일회용품사용규제 (종이컵,빨대) 소상공인부담완화 와 지원책 알아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며 종이컵, 빨대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계도기간연장등을 소개합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이나 일회용품 사용업체에서 보다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서 매출증대와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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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다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1.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종량제봉투등 대체품 문화 정착시키기.

비닐봉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봉투등으로 대체품으로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한국편의점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5개사 2023년 중반기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봉투가 70%, 종량제봉투 23.5%, 종이봉투 6.1% 로로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과태료부과보다는 대체품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합니다.

 

2.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들은 종이빨대 나 생분해성 빨대등을 이용해 왔는데 소비자들의 종이빨대는 눅눅해지고 커피맛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들은 2.5배 비싼 종이빨대를 사용하고도 소비자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산업계에서 품질 좋은 친환경 빨대가 자리 잡기를 위해 의논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품 세척을 위한 인원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장착해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현장 적용이 불가한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사용제한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종이컵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해 나가며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4. 우수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선정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 품, 식기세척기등 다회용품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참여매장은 소상공인지원사업선정하여 자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터에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강제적으로 힐 괄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짊어져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다 더 많은 정보와 관계부처 바로가기 를 원하시면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