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 번호판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행정고시안 일부개정안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법인자동차 번호판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번호판 법 개정안의 목적은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1. 법인자동차 번호판 대상
법인번호판 병경 대상은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량으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사으이 차량이며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또는 대여한 차량(렌트)입니다.
법인 업무용 자동차 정의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운행차량 및 법인인 소유자로 등록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또한 대여용 자동차(렌터카)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렌트한 승용자동차의 기간이 1년인 경우와 동일한 법인이 렌트한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렌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법호판 적용합니다.
2. 법인자동차 번호판 변경 시행날짜
행정고시 시행일 2024년1월1일 이전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교체하지는 않지만 원하면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승요차를 가지고 운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가늠할 수 있어 일어날 일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3. 바뀌는 법인번호판종류
바뀌는 법인소유, 법인계약렌트 차량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차량번호판의 색상은 연두색으로 확인되며 규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단한 클릭만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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